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던 부가금 징수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90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 삭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진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관련 규정을 법에서 없애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련 규정 삭제

용어 설명

헌법재판소
법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