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던 부가금 징수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90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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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 삭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진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관련 규정을 법에서 없애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련 규정 삭제 |
용어 설명
- 헌법재판소
- 법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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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장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해당 규정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효력이 상실된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성격이에요. 과거 부가금 징수·정산 이력이 있다면 관련 내역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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