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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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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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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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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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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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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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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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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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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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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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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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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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사항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제39조제2항) | 재량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정할 수 있어요. | 기속사항: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을 어기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친 업체가 일정 기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원문에서는 최대 2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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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요. 제한 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새로운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범위 내)이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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