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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월액·재산보험료 산정 기준의 법적 위임 구조 변경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은 앞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세부 산정방식 결정 주체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세부사항을 다시 위임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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