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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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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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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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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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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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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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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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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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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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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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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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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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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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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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득월액·재산보험료 산정 기준의 법적 위임 구조 변경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은 앞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세부 산정방식 결정 주체 |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세부사항을 다시 위임하고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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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보험료 산정의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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