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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 확대

    재정계산에 따르면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지급 보장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안 제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재정계산
앞으로 연금 보험료와 급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추산하는 작업이에요.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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