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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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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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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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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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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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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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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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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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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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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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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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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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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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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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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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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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 확대
재정계산에 따르면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급 보장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정계산
- 앞으로 연금 보험료와 급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추산하는 작업이에요.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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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주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법안이라 이 법안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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