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고 쌍둥이는 75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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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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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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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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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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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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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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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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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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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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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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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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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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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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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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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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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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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예요. 이 중 일정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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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그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출산을 계획하거나 경험하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해당 법안 시행 후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기간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유산·사산 휴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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