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가 신설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기획과 종합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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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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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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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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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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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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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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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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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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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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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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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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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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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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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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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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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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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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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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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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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출산·고령화 전담 부처 신설 추진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기획과 종합 업무를 맡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출산·고령화 정책 담당 조직 |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 |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 (안 제46조 신설 등) |
용어 설명
- 합계출생률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0.7명대라는 것은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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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행정기관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전 부처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설된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부처는 당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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