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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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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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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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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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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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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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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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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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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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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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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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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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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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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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려요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출산한 배우자 돌봄과 영아와의 애착 형성을 위한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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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분할청구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적용받는 사항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확대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확대된 청구기한 내에 분할청구 방식으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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