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19세 아동·청소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77 · 김미애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28 · 손솔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지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81 · 정점식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01 · 강대식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06 · 이수진 2025.10.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44 · 박준태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085 · 추경호 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함께 협의·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22 · 박지원 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목적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6세 이상 20세 미만) 건강검진 적용 여부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제52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 정해진 주기와 항목으로 받는 건강검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검진 체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현행 학교보건법·청소년복지지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