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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기업이 노인도 동등하게 쓰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면, 노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노인 접근 편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화·용역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인정보단말기
사람이 없어도 정보를 안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예요. 키오스크나 무인 발권기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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