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기업이 노인도 동등하게 쓰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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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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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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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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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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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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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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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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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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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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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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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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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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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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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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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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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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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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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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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면, 노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노인 접근 편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화·용역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 |
용어 설명
- 무인정보단말기
- 사람이 없어도 정보를 안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예요. 키오스크나 무인 발권기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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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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