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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한도 500만원 한도로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 한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은 이 취득세를 깎아 주는 내용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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