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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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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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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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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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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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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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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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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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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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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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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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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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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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취득세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은 이 취득세를 깎아 주는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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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였고,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ㆍ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 감면 규정의 개정으로, 적격 출산자의 주택 취득 시 감면 신청 절차를 통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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