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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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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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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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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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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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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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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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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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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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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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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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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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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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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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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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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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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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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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신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소득자가 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비 세액 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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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소득자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통신비 영수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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