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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생 자치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학교장의 지원 의무가 시행령에만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자치활동 지원 규정의 위치 법률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한다는 내용만 있고, 학교장의 지원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의 장의 여건 조성 의무와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원 근거를 법률 제17조제2항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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