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생 자치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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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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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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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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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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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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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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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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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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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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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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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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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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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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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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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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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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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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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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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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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학교장의 지원 의무가 시행령에만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자치활동 지원 규정의 위치 | 법률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한다는 내용만 있고, 학교장의 지원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학교의 장의 여건 조성 의무와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원 근거를 법률 제17조제2항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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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그 학교의 장,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지원 주체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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