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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없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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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생활조정수당 대상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함

용어 설명

생활조정수당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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