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없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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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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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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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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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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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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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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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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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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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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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생활조정수당 대상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함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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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행정기관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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