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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은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선 신설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기준 시행령에서 생활수준을 고려해 정하며, 지급액은 최대 37만원 수준이에요.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정해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보상과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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