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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가족은 보상을 전부나 일부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 근거 신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양·양육책임 불이행 유족·가족에 대한 보상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안 제3조 및 제71조의2).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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