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가족은 보상을 전부나 일부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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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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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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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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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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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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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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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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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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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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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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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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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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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양·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 근거 신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양육책임 불이행 유족·가족에 대한 보상 |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부양·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안 제3조 및 제71조의2).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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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보상을 받는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 대상이 되는 유족이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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