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0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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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나이 기준 완화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그래도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 지급순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 불성립 시) |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순위 기준을 두고 있어요.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그래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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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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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위탁 의료기관은 감면 진료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감면 진료 대상 연령이 바뀌는 만큼 관련 운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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