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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0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나이 기준 완화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그래도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 지급순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 불성립 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순위 기준을 두고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그래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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