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간 협의가 안 되면 보훈보상금을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에게 줘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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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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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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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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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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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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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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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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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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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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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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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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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에게 우선 지급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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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에요.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관할 행정기관이 주로 관련되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금 지급 기준은 행정기관의 집행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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