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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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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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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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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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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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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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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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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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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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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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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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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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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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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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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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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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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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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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보상대상자 노인 돌봄 지원 방식 |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됨 |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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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가족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이 법은 국가 지원을 규정하는 복지 법률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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