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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노인 돌봄 지원 방식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됨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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