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을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37 · 김승원 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중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947 · 김상욱 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별도로 명시돼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84 · 윤영석 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뿐 아니라 요양 지원도 받고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84 · 이달희 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명칭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30 · 이학영 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중 65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11 · 송기헌 2025.0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이 100분의 90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53 · 정부 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
위원회 심사 2215780 · 정부 2025.12.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이 낮아져요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 | 75세 이상 | 60세 이상 |
용어 설명
- 재해사망군경
- 공무 수행 등 국가를 위한 활동 중 재해로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등을 말해요. 보상금을 받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재해사망군경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연령 기준 완화에 따른 특별한 신규 의무는 없으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