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별도로 명시돼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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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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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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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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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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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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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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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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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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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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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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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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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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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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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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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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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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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 명칭을 법문에 직접 넣는 개정
재해사망·재해부상 대상자 명칭에 소방공무원을 직접 명시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제2조제1항제1호) | 재해사망군경에 재해사망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 |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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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 재해사망소방공무원,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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