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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별도로 명시돼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 명칭을 법문에 직접 넣는 개정

    재해사망·재해부상 대상자 명칭에 소방공무원을 직접 명시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제2조제1항제1호) 재해사망군경에 재해사망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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