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중 사망·상이자 명칭이 '재해순직'·'재해공상'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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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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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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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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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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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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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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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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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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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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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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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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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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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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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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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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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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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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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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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통과 여부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직무 중 사망자 명칭 |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순직군경, 재해순직공무원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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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군인, 경찰, 소방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에 따라 해당 용어가 적용되는 보훈보상 지원 대상자의 요건 및 혜택이 변경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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