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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중 사망·상이자 명칭이 '재해순직'·'재해공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통과 여부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직무 중 사망자 명칭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순직군경, 재해순직공무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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