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명칭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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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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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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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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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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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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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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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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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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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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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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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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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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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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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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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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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군경 용어에 소방 공무원 명시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뀌어요.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용어에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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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용어 정의 변경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규정의 일관된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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