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인정되면 의결을 생략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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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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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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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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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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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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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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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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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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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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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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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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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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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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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이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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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대상 결정 절차 해석 혼란 정비
현행법은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대상 결정 절차(제72조제3항)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혼란이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 발췌에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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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2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72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2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중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제72조제1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훈보상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받으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관련 사실을 소명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다만 개정안 취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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