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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인정되면 의결을 생략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용대상 결정 절차 해석 혼란 정비

    현행법은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대상 결정 절차(제72조제3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혼란이 있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 발췌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보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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