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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뿐 아니라 요양 지원도 받고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

    지금은 양로 중심이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요. 개정안은 요양 지원까지 범위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범위(시설 지원 유형) 양로지원 중심 양로·요양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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