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뿐 아니라 요양 지원도 받고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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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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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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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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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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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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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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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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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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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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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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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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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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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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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
지금은 양로 중심이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요. 개정안은 요양 지원까지 범위에 넣어요.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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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ㆍ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및 이들을 대상으로 양로·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공립 외 민간 양로·요양시설은 위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민간 시설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탁의 요건과 절차, 운영 기준은 향후 법률 심의나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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