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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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도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로지원 대상(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현행 유지)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보훈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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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입소 대상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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