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중 65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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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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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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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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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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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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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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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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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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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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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기준연령 조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혜택 대상자 기준연령(제51조제6항) | 75세 | 65세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처럼,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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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으로서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진료혜택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위탁 의료기관은 기준연령 조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해당 대상자에게 감면진료혜택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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