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이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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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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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범 고용 기관을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잘 고용하는 공공·민간 기업과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뽑을 수 있어요. 선정되면 국가 등과 계약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해서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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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채용 및 우선고용 의무의 이행이 핵심이에요. 이행 실태는 국가보훈부에 보고되고 국무회의에 연 1회 보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어요. 과태료 등 그 밖의 행정제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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