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 취업지원 잘하는 기업·단체를 우수 기관으로 뽑아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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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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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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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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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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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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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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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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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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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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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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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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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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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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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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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이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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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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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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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국가가 세우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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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5 · 이양수 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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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이용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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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제도 도입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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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가 적용대상이며, 의무고용 대상 기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의무 (일반)
선정된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예상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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