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국가가 세우고 시행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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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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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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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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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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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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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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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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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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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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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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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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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대응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 현행법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54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해요. 국가가 합당하게 예우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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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며,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관계기관이 주요 수범자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및 관계기관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는 협조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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