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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국가가 세우고 시행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대응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현행법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54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해요. 국가가 합당하게 예우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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