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이용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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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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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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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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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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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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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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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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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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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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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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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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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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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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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 기관 명시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를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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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 수송시설 운영 기관 및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수송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보조율 70%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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