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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4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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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 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 범위 국가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용어 설명

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진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원문에서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된다고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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