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4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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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지원 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 범위 | 국가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
용어 설명
-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진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원문에서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된다고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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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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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추가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 개별 기관의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실제 지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운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의료지원 기관으로 추가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지원 업무 수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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