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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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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의료 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보훈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위탁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기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의료 지원 기관 범위 보훈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위 의료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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