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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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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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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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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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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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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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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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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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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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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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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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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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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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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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료 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보훈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위탁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기관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보상대상자 의료 지원 기관 범위 | 보훈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 위 의료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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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그 배우자, 유가족 등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 혜택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 지원 기관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공공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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