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 진료 위탁 민간병원은 지역별 의료시설·전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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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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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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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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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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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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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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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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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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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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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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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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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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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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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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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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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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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진료 적정성 관리가 법률에 명시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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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의료시설 위탁 기준 신설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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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민간의료시설, 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 위탁 시 각 지역별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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