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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 진료 위탁 민간병원은 지역별 의료시설·전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의료시설 위탁 기준 신설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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