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진료 적정성 관리가 법률에 명시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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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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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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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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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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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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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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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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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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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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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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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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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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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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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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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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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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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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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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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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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가 법률에 없어서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음.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업무 수행 |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51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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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위탁진료를 위해 지정된 위탁병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과 관련 관리 업무가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와 공단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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