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면제액 전부를 보조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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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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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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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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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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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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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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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 보조 비율을 절반에서 전액으로 확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면, 국가가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대학 수업료등 면제 시 국가 보조 금액(안 제29조제3항) |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 |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처럼,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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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사립대학이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사립대학 설립·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사립대학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 면제 및 관련 보조금 신청 절차를 기존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국가 보조금 산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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