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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면제액 전부를 보조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보조 비율을 절반에서 전액으로 확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면, 국가가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대학 수업료등 면제 시 국가 보조 금액(안 제29조제3항)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처럼,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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