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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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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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조정수당 소득·재산 판단 기준 변경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해요. |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해요.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처럼, 국가로부터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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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등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은 가구원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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