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소득·재산 판단 기준 변경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해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처럼, 국가로부터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