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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6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고려 기준 삭제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게 돼요. 대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양의무자
법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부양능력이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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