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6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53 · 정부 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81 · 김선교 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없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61 · 김승수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은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46 · 박덕흠 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이 협의되지 않으면 나이 대신 기초연금 등 수급 여부로 순위를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53 · 신장식 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이용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39 · 최은석 2024.07.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과 가족도 장제보조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84 · 윤영석 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뿐 아니라 요양 지원도 받고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885 · 정무위원장 2025.1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고려 기준 삭제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게 돼요. 대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 결정 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부양의무자
- 법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부양능력이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 등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법령 구조상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행정기관의 지원 요건과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