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부처는 출석해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8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관행에 법적 근거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법적 근거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제12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업무보고
정부 부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맡은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의원들이 정책을 점검하는 데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