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부처는 출석해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8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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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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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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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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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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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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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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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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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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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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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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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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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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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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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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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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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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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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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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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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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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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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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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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관행에 법적 근거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법적 근거 |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 |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제12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보고
- 정부 부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맡은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의원들이 정책을 점검하는 데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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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대상은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요구를 받는 정부 부처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는 소관 부처를 통한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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