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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영유아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점멸등 작동 의무 대상 명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표현이 부정확해 작동 의무가 있는지 혼란이 있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점멸등
어린이통학버스가 승하차 중이라는 사실을 주변 차량에 알리기 위해 켜는 등화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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