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영유아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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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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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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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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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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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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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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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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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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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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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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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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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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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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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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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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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멸등 작동 의무 대상 명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 |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표현이 부정확해 작동 의무가 있는지 혼란이 있음 |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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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도 관련 운행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영유아 승하차 시 점멸등을 작동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동승 보호자는 영유아를 하차 시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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