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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은 예외 없이 회부 30일 뒤 첫 회의에 상정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8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동의청원 심사 지연 문제 보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면서 청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원의 상정 기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음 예외 없이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동의청원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서 국회에 올리는 청원이에요. 의원이 대신 소개하지 않고 청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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