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은 예외 없이 회부 30일 뒤 첫 회의에 상정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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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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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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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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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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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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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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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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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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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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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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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동의청원 심사 지연 문제 보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면서 청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원의 상정 기한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음 | 예외 없이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 |
용어 설명
- 국민동의청원
-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서 국회에 올리는 청원이에요. 의원이 대신 소개하지 않고 청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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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하는 청원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관 위원회는 청원 상정 시점과 심사기간 연장 횟수를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에게 출석·취지 설명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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