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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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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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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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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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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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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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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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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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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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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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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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추진
군복무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 | 6개월 |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용어 설명
- 군복무크레딧
- 군복무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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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예상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에 영향을 주는 성격의 개정안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연금공단이 군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 산입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주에게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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