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이송한 사상자의 정보를 기록·수집·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 근거 신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려고 해요. 현행법에는 이 부분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상자 이송정보 기록·수집·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명시)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구조활동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 구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