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이송한 사상자의 정보를 기록·수집·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12 · 이춘석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안 내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36 · 박주민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16 · 안철수 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222 · 임종득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74 · 김예지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43 · 김미애 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0 · 김승원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 근거 신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려고 해요. 현행법에는 이 부분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상자 이송정보 기록·수집·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명시) |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용어 설명
- 긴급구조활동
-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 구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활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를 받아 이송하거나 임시영안소 등에서 사망자를 안치하는 의료기관, 시설 및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시 사상자의 이송정보(이동동선, 현재 위치 등)를 기록하고 수집·관리해야 하며, 재난관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 부과 (구체적 수준은 법안 제79조 신설 내용 확인 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