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대신 다른 연금을 고른 수급권자는 추가 지급액이 30%에서 5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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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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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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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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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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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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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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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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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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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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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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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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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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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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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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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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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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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을 자녀 출산 시점에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핵심 요약
-
01
유족연금 추가지급 비율 인상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의 추가지급 비율이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연금 이외 연금 선택 시 추가지급 비율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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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 중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보다는 국민연금 급여 기준 변화에 관한 성격이 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연금 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으로, 원문에서 사업주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신고·보고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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