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인자에 노출돼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면 근로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5 · 박정 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2 · 서왕진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
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30 · 박해철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00 · 박홍배 2026.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야간근로자의 연속 야간근무와 야간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 확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산업재해가 급박한 경우로만 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안 제51조, 제52조). |
용어 설명
- 작업중지권
-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나 사업주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후단, 제125조제4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1조).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근로의 제한 또는 요양 등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8조 및 제1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및 사업주, 근로자가 대상이며, 특히 유해작업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와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고, 업무상 질병자에 대해 근로 제한·금지 및 요양 후 전환배치·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는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우려될 때 작업 중지 및 대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