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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인자에 노출돼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면 근로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 확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산업재해가 급박한 경우로만 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안 제51조, 제52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권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나 사업주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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