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퇴직자가 2년 내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퇴직 전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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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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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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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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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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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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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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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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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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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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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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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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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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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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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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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 사유 퇴직자의 동일 사업장 재취업 길 마련
육아를 이유로 그만둔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면, 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복귀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년 이내 동일 사업장 재취업을 희망하면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19조의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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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육아 퇴직 근로자의 2년 이내 재취업 신청 시 동일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킬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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