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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퇴직자가 2년 내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퇴직 전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 사유 퇴직자의 동일 사업장 재취업 길 마련

    육아를 이유로 그만둔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면, 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복귀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년 이내 동일 사업장 재취업을 희망하면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19조의7 신설)

용어 설명

육아휴직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회사에 계속 소속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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