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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위원 불출석 제재 조항 신설

    국회법 제121조제6항을 새로 만들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제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음 제121조제6항을 신설함(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본회의
국회의 모든 의원이 참여하여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회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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