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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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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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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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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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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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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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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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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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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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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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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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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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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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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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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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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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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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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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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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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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위원 불출석 제재 조항 신설
국회법 제121조제6항을 새로 만들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제재 |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음 | 제121조제6항을 신설함(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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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출석 요구 대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게 국회 출석에 응해야 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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