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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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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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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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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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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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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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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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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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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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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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법률에 센터의 설치·위탁·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는 사업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현행법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를 이 역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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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위탁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지원의 수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임의적(할 수 있다) 성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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