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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해 낸 학원·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 공제 대상 추가

    초등학생을 위해 쓴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동 범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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