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해 낸 학원·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09 · 이주영 2026.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67 · 박범계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25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0104 · 김태규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581 · 정태호 2026.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 공제 대상 추가
초등학생을 위해 쓴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동 범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 |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초등학생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관련 학원·체육시설비를 종소세 신고 시 제출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