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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등록된 사람도 신청하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지정보 송부 대상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고지 위 대상에 더해, 관할구역 내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송부 (안 제51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지정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중 주민에게 알려도 되는 내용을 가리켜요. 누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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