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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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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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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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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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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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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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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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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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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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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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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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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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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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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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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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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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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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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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등록된 사람도 신청하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지정보 송부 대상 |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고지 | 위 대상에 더해, 관할구역 내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송부 (안 제51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고지정보
-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중 주민에게 알려도 되는 내용을 가리켜요. 누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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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이 송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송부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고지정보를 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송부해야 하도록 규정돼요. 신청자는 송부를 원하는 경우 관할구역 주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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