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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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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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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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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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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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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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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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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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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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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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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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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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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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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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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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농지전용
- 농지를 농사짓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것이에요. 보통 허가나 신고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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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 등 어업용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행 농지법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어업용 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경우에도 시설 설치 요건이나 농지 관련 다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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